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

음유시인 0 2033 0

 

프랑스 공화주의의 전통의 핵심요체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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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세화님 칼럼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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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에겐 사회정의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질서(안보)가 더 중요한가?" 이 질문에 독자는 어떤 대답을 할까? '사회정의' 라는 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안보' 라는 말에 반해, '사회정의' 라는 말은 잘 말하지도 않고, 따라서 자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어는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 한국에서 '사회정의'나 '연대'라는 말은 듣기 어려운 대신에, '고통분담' 이라는 말은 대유행이다. 아이엠에프 관리체제 이후 한국에서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실업률 12%에 육박하는 프랑스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사회의 주된 화두는 '사회정의' 와 '연대' 이고, 한국 사회의 주된 화두는 '고통분담' 이다. 


프랑스에서 "사회정의는 질서에 우선한다" 라는 화두는 끊임없이 등장한다. 알베르 카뮈가 처음 선언한 뒤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컨대,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주필 이냐시오 라모네는 줄기차게 이 화두를 붙잡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체제는 기존인 까닭에 질서의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무시하려는 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재확인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정체되거나 퇴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81년에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사회정의가 없는 곳엔 질서도 안보도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사회 안에서 사회정의와 질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곳은 파업 현장이다. 우리가 '파업' 하면 곧 '경찰'을 떠올리게 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이 사회정의를 요구, 관철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파업이라면, 그 파업은 또한 기존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파업이란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파업노동자들과 질서유지를 원하는 정부 사이에 "사회정의냐, 질서냐"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때 배심원은 국민이며, 판결은 국민의 여론으로 결정된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을 찾아가 프랑스 사회에서 사회정의와 질서가 어떻게 맞부딪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 95년 11월-12월

파 리의 대중교통수단이 완전히 멈춰버린 지2주를 넘겼다. 그 동안 단 한 차량의 지하철도, 고속전철도, 전차도, 기차도 없었고, 단 한 대의 시내버스도 운행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평소에 대중교통수단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불평하기 일쑤다. 그러던 파리 시민들이 여간 혼나고 있는 게 아니었고, 그렇게 혼나면서야 대중교통수단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자 동차의 홍수 그리고 또 홍수. 총연장 500킬로미터 이상 막히는 신기록. 평소 출퇴근 합쳐 평균 1시간 30분이면 충분하던 게 5-6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었다. 때아닌 자동차 함께타기 운동. 상점에서 완전히 동난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 새로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쎄느 강 위의 배. 성탄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의 울상과 아우성........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아진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그 불평, 불만이 꼭 파업노동자들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불편하지요. 하지만 나는 파업노동자들을 100%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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